직접생산확인제도
직접생산확인제도란?
도입목적
- ·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대기업제품,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 납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
- · 제조능력을 보유한 기업만이 입찰 및 납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 육성
직접생산확인기준
- · 주요시설 및 장비, 최소 공장면적, 최소 필요인원, 필수자격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 공공구매정보망(www.smpp.go.kr)의 '알림마당' - '법령정보' 게시
- · 직접생산확인 유효 및 처리기간
- · 유효기간 : 직접생산확인 승인일로부터 2년
- · 처리기간 : 직접생산확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(토, 일요일, 법정공휴일 제외)
직접생산확인 신청
- · 먼저 공공구매정보망에 중소기업 회원가입을 통해 업체 정보 등록 완료
- · 공공구매정보망(www.smpp.go.kr) 접속하여 로그인
- · 신청하고자 하는 공장 주소지 선택, 제품선택, 담당자 정보 등 기재하여 업체정보 등록
- · 신청한 제품의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준비 후 조합으로 우편발송
[발송지 : 우. 51367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9번길 13(팔용동)경남울산기계공업협동조합 직접생산담당자 앞] - · 조합의 지역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보완요청 및 실사일정 검토
직접생산확인 절차
직접생산확인 수수료납부
- (관련근거)
- ·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, 시행규칙 제5조 제5항
- ·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-23호) 제29조의2
| 구 분 | 1개 제품 | 2개이상 | |
|---|---|---|---|
| 실태조사 대상제품 |
중기업 | 20만원 | 200,000원+(50,000원 × 1개 초과 제품 수) |
| 소상공인,소기업, 간주중소기업 | 18만원 | 180,000원+(50,000원 × 1개 초과 제품 수) | |
| 실태조사 생략제품 | 5만원*제품수 | ||
| 창업 후 최초 신청시 | 무료 | ||
수납방법
- · 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 완료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납부(신용카드 결제가능
- ※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반환가능하며,
실태조사일 이후에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불가함.